학교생활인권규정

일동초등학교 학교생활 인권규정

제 1장 총 칙

• 제1조【명칭】

  이 규정은 ‘일동초등학교 생활 인권규정’이라 한다.

• 제2조【목적】

 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·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• 제3조【적용근거】

  본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, 제31조 및 경기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 또한 학생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

제2장 학생선도위원회

• 제4조【설치목적】

  학생의 의식을 순화하여 건전한 학생생활을 선도하기 위하여 선도위원회를 둔다.

• 제5조【설치·운영】

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인문사회부장이 되며, 위원은 생활지도담당교사, 각 기능부장을 위원으로 하되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 할 때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.

• 제6조【기능】

  • 1.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.
  • 2.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·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,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자치위원회’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.

• 제7조

  • 1항 【재심의 요구】

   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  • 2항【이의제기 절차】

    • 1.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    • 2. 이의제기 절차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. (이의제기→재심의 여부 심의→재심의 결정→재심의→학교장 결재→통보→선도 시행)

  • 3항【심의절차】

   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개회
    • 2. 심의과정 설명
    • 3. 사안설명 및 질의, 응답
    • 4. 의견청취 및 질의, 응답
    • 5. 의견진술 및 질의, 응답
    • 6. 학생, 보호자, 담임, 기타 참고인 퇴장
    • 7.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, 의결
    • 8. 선도처분 내용 통보

제3장 학생생활

제1절 교내생활

• 제8조【기본품행】

 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,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• 제9조【시설이용 및 환경】

  • 1.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,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.
  • 2.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,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• 제10조【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】

  • 1.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.
  • 2.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.

• 제11조【교우관계】

 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·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.

• 제12조【장애학생의 보호】

  • 1.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2.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 • 3.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4. 장애 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 학생 대상 학교폭력(성폭력)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 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 한다.
  • 5. 장애 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,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 (출석정지, 전학, 퇴학 등) 한다.

 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제 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써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정신지 _x454419536체, 지체장애, 정서 행동장애, 자폐성장애, 의사소통장애, 학습장애, 건강장애, 발달지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지닌 자를 말한다.

• 제13조【이성교제】

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.
  • 1.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,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.
  • 2.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  • 3.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.
  • 4.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• 제14조【동아리활동】

  특기·적성 교육과 계발활동(클럽활동)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,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학생은 계발활동(클럽활동) 및 특기·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.
  • 2.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(관련지도부)에 등록·승인을 받아야 하며,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.
  • 3.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(예술제, 학교 축제,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)에 참가할 수 있다.
  • 4.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• 제15조【여가활동】

 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.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.
  • 2. 여가시간에는 특별실(전산실, 음악실, 체육관, 도서관 등)을 이용하여,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.
  • 3.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.

• 제16조【용의복장】

 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.
  • 2.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.
  • 3.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.
  • 4.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.
  • 5.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.

• 제17조【학급 내 봉사활동】

 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(일인일역)사항은 각 호와 같다.
  • 1. 학급 내 봉사활동(일인일역)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.
  • 2. 학급환경 정돈,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.
  • 3.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.

• 제18조【기타 교내생활】

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1.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
  • 2.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
  • 3.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
  • 4.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
  • 5.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
  • 6.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

• 제19조【출결사항】

 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,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.
  • 1.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  • 2. 재입, 편입, 전입,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,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.
  • 3.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    • 가. 천재지변,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• 나.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• 다.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, 경연대회 참가, 현장실습, 훈련참가, 교환학습, 현장(체험)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    • 라.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학기당 10일 이내로 한다.
    • 마.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
    • 바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  • 4.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.
  • 5.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.
  • 6.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.
  • 7.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  • 8.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.
  • 9.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.
  • 10. 재입학· 편입· 전입· 복학생의 지각· 조퇴·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,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.

• 제20조【경조사 출결】

 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.

  경조사 출결 : 구분, 대상, 일수에 대한 정보 제공

  구분	대상	일수
  결혼	형제, 자매	1
  입양	본인	20
  사망	부모 및 부모의 부모	5
  	부모의 조부모, 외조부모 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	2
  	부모의 형제, 자매	1
  비고	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.

• 제21조【출석사항 평가】

 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.

• 제22조【결석의 종류】

 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질병으로 인한 결석 :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인정한 경우
  • 2. 사고로 인한 결석 :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인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)
  • 3. 기타 결석
    • 가.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, 가사 조력,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
    • 나.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

• 제23조【수료】

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제2절 교외생활

• 제24조【교외생활】

 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  • 1.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.
  • 2.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, 동급생,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.
  • 3.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
  • 4.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,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• 5.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.
  • 6.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.
  • 7. 술, 담배,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.
  • 8.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.

• 제25조【보호자의 의무】

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(자녀)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,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  • 1. 학생(자녀)의 외출 및 귀가시간
  • 2. 학생(자녀)의 교우관계
  • 3. 평소와 다른 학생(자녀)의 이상 행동

제3절 정보통신

• 제26조【사이버 생활】

 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1.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.
  • 2.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  • 3.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.
  • 4. 음란·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.
  • 5.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,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
  • 6.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
  • 7.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.

• 제27조【통신기기 관리】

 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 • 1.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를 휴대할 수는 있으나, 교육과정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거나,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다.
  • 2.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.
  • 3.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.

제5절 어린이회

• 제28조【회원】

 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 - 6학년 학생으로 한다.

• 제29조【권리 및 의무】

 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• 제30조【금지활동】

 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.

• 제31조【협의·지원사항】

 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학생 연구활동
  • 2. 문화, 예술, 체육, 취미활동
  • 3. 각종 봉사활동
  • 4.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

• 제32조【승인】

  어린이회에서 의결(협의)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.

• 제33조【학급회 임원】

 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, 부회장 2인

• 제34조【부서】

 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  • 1. 생활부 : 교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
  • 2. 학예부 : 예술활동 및 교양, 취미, 오락 등에 관한 사항
  • 3. 미화부 : 교내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
  • 4. 체육부 :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, 놀이보급 등에 관한 사항
  • 5. 봉사부 : 학교내의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  • 6. 독서부 : 학급독서활동 및 독서 관련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
  • 7. 학습부 : 학습활동 등에 관한 사항

• 제35조【직무 및 선출】

  • 1.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가.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.
    • 나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다.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·관장한다.
  • 2.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가.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.
    • 나.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.
    • 다.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-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
• 제36조【전교어린이회】

  학생회 심의·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.
  • 1. 구성
    • 가. 회장, 부회장 및 3 -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.
    • 나.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2. 기능
    • 가.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
    • 나. 기타 필요한 사항
  • 3. 회의
    • 가.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나. 정기총회는 주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, 전교어린이회 임원 1/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/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다.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    • 라.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.

제4장 학생생활 지도

제1절 생활지도

• 제37조【안전지도】

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  • 1. 실험·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.
  • 2.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.
  • 3.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.
  • 4. 물놀이·등산·빙판·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.
  • 5. 등·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(봉사단체)로 구성된 교통 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.
  • 6. 각급 학교의 ‘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’을 준수한다.

• 제38조【진로지도】

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.
  • 1.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.
  • 2.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.
  • 3.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.
  • 4.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-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  • 5.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• 제39조【학생체벌】

 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는 학생이나 자녀에게 체벌을 해서는 아니된다.

• 제40조【교외생활 지도】

  학부모(단체), 유관기관,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.

• 제41조【보호자의 책임】

  학생이 교내·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,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·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.

• 제 42조【학생 생활지도】

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부적응 상황 발생 등 교육상 지도가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적용한다.
  • 1. 학교의 장은 생활인권지도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.
  • 2.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3. 학교의 장은 교육상 생활인권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.

    

• 제 43조【단계별 지도】

  • 1.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    • 가. 학교 내의 봉사
    • 나. 사회봉사
    • 다. 특별교육이수
    • 라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  • 2. 지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• 3. 학교의 장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·운영하고,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·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

• 제44조【구성】

  • 1. 학칙 및 규정을 제·개정하기 위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(이하··개정심의위원회··라 한다)를 둔다.
  • 2. 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대표(3명), 학생대표(3명), 학부모 대표(1명),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(1명)로 구성한다.
  • 3. 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.

• 제45조【운영】

  • 1.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  • 2.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3.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.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4.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.

• 제46조【의결정족수】

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/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• 제47조【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】

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.

제6장 개정 방법

• 제48조【개정방법】

 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··규정개정심의위원회··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두고, 개정안 발의(제130조) 근거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(이하는 ‘위원회’)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• 제1조 【개정】

 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조 【시행일】

 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조 【개정】

  (2007년 03월 26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조 【개정】

  (2009년 04월 07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조 【개정】

  (2010년 04월 10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조 【개정】

  (2011년 02월 14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조 【개정】

  (2012년 08월 31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조 【개정】

  (2016년 11월 18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조 【개정】

  (2017년 09월 28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제1조 【개정】

  (2018년 06월 14일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